부동산5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14. [민사] 건물명도(인도) 소송 - 여수 변호사 여수 민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2019. 11. 21.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 여부-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는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2018. 6. 5.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B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A의 채권자인 C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으로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였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중 1순위.. 2016. 7. 7. 자식이 아파트 물려받으면서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 지급, 매매로 보아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A는 어머니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서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위 아파트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 201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