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처분1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 채권액 보다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대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2015.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