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1 [형사] 토렌트파일 게시가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일본 AV' 게시판 등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정보통.. 2019.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