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5 [상속] 퇴직생활급여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지 - 여수 변호사 A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위 상품은 가입자인 A가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 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 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자의.. 2019. 8. 2.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형사정책상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 2015. 6. 30.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 2015. 4. 6.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아내가 바람피워도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유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 때문이라.. 2015. 2. 16.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 201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