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4 횡령 무죄 판결 - 여수 변호사 사기죄와 횡령죄가 병합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사기 부분은 인정하지만 횡령 부분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횡령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결국 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수 형.. 2017. 7. 21. 성매매약취 무죄 판결 - 여수 변호사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피고인은 성매매약취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바가 없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은 성매매약취에 관하여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형벌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약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무엇보다도.. 2017.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공된 통장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과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양도의 범의가 없음 등을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5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여수 형사사건 변호사 이.. 2016. 11. 21. 형사소송 비용보상제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지출하였던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 2015.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