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행사2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2(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경우)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① 보험증권(또는 사본)이나 회사가 교부한 공탁보증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②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 2015. 5. 11.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1(현금, 유가증권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목록 중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 201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