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1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2018. 1. 7. 시행] 기존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 2018.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