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1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민법 조항 개정전의 민법은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였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보증인의 보호가 불충분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민법은 제428조의 2 및 .. 2016.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