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9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4. 4. 2.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청구(반소)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2. 2. 3. [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여수 변호사 A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 11.경 만 6세 때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고 이에 A는 2012. 3. 21.경 소를 제기하고 2014. 1.경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9. 8. 8. 자동차 사고 일방과실(100:0) 적용 확대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018. 7. 1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에 있어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가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 확대 되었습.. 2018. 7. 13.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시행 17. 12. 3.) - 여수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2017. 1. 20. 교통사고 후 차량시세 하락부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가해자 측으로 부터 차량의 수리비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가 하락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일부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B보험회사는 교통사고의.. 2016. 3. 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됩니다. A는 새벽 2:2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유리파편이 떨어졌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2015. 7. 16.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B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2015. 6. 18.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망시 위자료, 2015. 3. 1. 부터 1억 원으로 증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조정되어 유지되던 현행 8,000만 원이 경제규모, 물가수준 등에 비하여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15.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