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현재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양식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파산/면책>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searchWor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술서는 ① 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수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