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들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 2015. 4. 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항력은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15.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