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인 A와 B는 결혼생활 중, 여러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협의이혼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당시 했던 재산분할약.. 2015.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