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2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요? A는 2012. 4.경 B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혼인하기 전에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A에 고지하지 않아서, A는 B가 출산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3. 8.경 B가 출산경력이 있었다는.. 2016. 3. 25. 불임은 혼인 취소사유가 안된다!!!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B와 2011.경 혼인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남편 B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결혼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 201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