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2 [이혼] 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여수 변호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 2017. 4. 11.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 국내에서 다시 처벌 받을 때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제7조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201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