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1 [형사] 명예훼손죄 - 여수 형사 변호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투어 위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형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