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소송1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기본급이나.. 201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