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3 [형사]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 2018. 11. 19.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 - 여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2018. 6. 2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 6. 14.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201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