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2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청구(반소)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2. 2. 3. 대출전화에 속아서 넘긴 개인정보로 체결된 대출계약...갚아야할 의무가 없다. A는 2014. 7.경 금융기간직원을 사칭한 제3자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B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 201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