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 중앙선 침범 차량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과속 차량의 충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는 제한속도가 60km인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차선에서 시속 116.2km로 직진하여 오던 B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위 사고로 A와 B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B의 보험사인 H화재보험은 B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였.. 2015. 7. 24.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2015.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