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 부동산 신탁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는 2008. 6.경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후, B부동산신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주식회사 A의 주식 9만 6,000주(총 발행주식 12만주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2010. 12.경 주식회사 A의 주식 12,000주를 추가.. 2015. 5. 13.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른 세금감면) 지방세법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 201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