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1 재심청구에 관하여 2 (재심청구절차) 재심의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201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