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채무1 다운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A는 B에게 자신 소유의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한편, A는 B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다운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하는 특.. 2015.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