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형사보상] 이유무죄판결도 형사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여수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의 재판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020.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