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1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형사정책상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 2015.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