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대한 손상의 경우 손해배상범위-여수 변호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①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2018. 5. 3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B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201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