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이 2015. 5. 13.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 2015. 5.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로서, 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 2015. 4. 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들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 2015.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