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상행위1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적용범위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에 대하여, 상법은 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소멸시효 기간인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상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목록상 "소멸시효 .. 2015.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