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1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 여부-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는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2018.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