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문1 배상명령제도 2 - 재판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 2016.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