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 우리나라 민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① 우선, 주택임.. 2015.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