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사소송변호사2 성매매약취 무죄 판결 - 여수 변호사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피고인은 성매매약취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바가 없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은 성매매약취에 관하여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형벌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약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무엇보다도.. 2017. 7. 12.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시행 17. 12. 3.) - 여수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2017.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