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형사소송2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기망자의 기준 - 여수 변호사 A는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자신이 상담한 B저축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으므로, B 저축은행 역시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017. 11.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공된 통장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과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양도의 범의가 없음 등을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5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여수 형사사건 변호사 이.. 2016.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