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개인파산4 [개인파산] 면책결정 - 여수 개인파산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개인파산 변호사 이명일 2023. 12. 15.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 2016. 10. 14. [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우선 사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 수임인, 법률행위의 대리인 등이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 2016. 10. 6. [개인파산] 개인 파산 절차 소개 개인 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에게 정기적 계속적 수입이 보장되어 있고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 보다 높을 때에 이용하는 제도인 반면, 파.. 2016.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