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합니다)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 201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