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2 부동산 신탁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는 2008. 6.경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후, B부동산신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주식회사 A의 주식 9만 6,000주(총 발행주식 12만주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2010. 12.경 주식회사 A의 주식 12,000주를 추가.. 2015. 5. 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로서, 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 2015.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