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3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인 경우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 2016. 3.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이 2015. 5. 13.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 2015. 5. 26. 해고가 무효임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는 등 해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 2015.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