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1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이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A는 B가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설치·납품하면서, 위 물건의 대금이 모두 지급 되었을때 비로소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후, B는 A에게 위 물건의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에, A는 위 물건의 .. 2015.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