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2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전문변호사 이명일 2024. 10. 30. 소비대차(차용) 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판단기준 A와 B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A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2001년경부터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대금을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왔습니다. B는 A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2016.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