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취득1 상습절도범, 상습장물취득범 가중처벌 조항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하였던 2015. 2. 26.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에 관하여도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간통죄 위헌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어 약간 묻힌 경향이 있지 않나 싶네요 ㅎ)... 201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