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3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 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21. 후배직원과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다투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14. 근로자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1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