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1 [형사] 수표 배서를 위조한 경우도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나-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2002. 8.경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를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부정수표..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