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8 [개인파산] 면책결정 - 여수 개인파산 여수 광양 순천 개인파산 변호사 이명일 2024. 2. 23. [가압류] 선박가압류결정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27.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2023. 11. 9. [형사] 여수 형사 사건 변호사 - 이명일 변호사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인지로 형사 절차가 시작 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 공판 단계로 진행되는데,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의 위험성을 감.. 2018. 7. 17.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이 구제방법으로서의 취소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 .. 2015. 5. 28.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이의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고, 일단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금융상, 신용상의 불이익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이루어져있.. 2015. 5. 15.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10. 6. 자 .. 2015. 5. 1.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방법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 2015.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