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1 배상명령제도 1 - 의의 및 신청방법 형사재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만을 결정할 뿐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간편한 방법으.. 2016.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