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2 배상명령제도 2 - 재판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 2016. 7. 4. 배상명령제도 1 - 의의 및 신청방법 형사재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만을 결정할 뿐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간편한 방법으.. 2016.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