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4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A는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로하여금 C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2016. 7. 15.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이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A는 B가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설치·납품하면서, 위 물건의 대금이 모두 지급 되었을때 비로소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후, B는 A에게 위 물건의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에, A는 위 물건의 .. 2015. 6. 22.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A는 2010. 10. 1. B회사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2010. 10. 10 B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지 5일이 지난 2010. 10. 15. 위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하 ‘이 사건 하자’.. 2015. 4. 7.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에서 매도인, 매수인 지위의 이전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 2015.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