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자1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2015.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