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1 개인회생절차 소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법원에서 개인파산제도가 이용되어 왔으나, 파산선고의 불이익 및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산법 제13장(개인회생절차)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004. 3. 2. 국회 가결되었고, 2004. 3.. 201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