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소멸1 회생담보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 201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