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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3

공격적 직장폐쇄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등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위와 같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수단, .. 2016. 7. 5.
간부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하더라도, 다른 직원도 승진이 되어 간부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회사는 나태한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부사원이 팀원 직책을 부여받을 수도 있게 규정된 ‘보직 부여 기준안’ 및 일부 간부사원에게는 상여금 중 일부가 감소되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등의 새로운 취업.. 2016. 2. 29.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 6. 14.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