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2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적용범위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에 대하여, 상법은 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소멸시효 기간인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상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목록상 "소멸시효 .. 2015. 4. 29.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속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 2014. 12. 4. 이전 1 다음